환경정보공개를 통한
“녹색사회 구현”

1. 제도 개요

목적

• 기업의 자율적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환경책임투자 활성화에 기여
• 국민·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녹색경영 전략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현황 정보를 공개

추진절차

•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(www.env-info.kr)에 등록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검증과정을 거쳐 12월 대국민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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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(공고)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· 기관 지정

     관련 고시 및 공개 정보를 확인하여 대상기업 목록 공고(4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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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(등록)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· 기관

     환경정보공개시스템(www.env-info.kr) 내 전년도 정보 입력(~6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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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(검증) 1~3차 서류평가(전수) 및 현장확인(표본) 실시

     1차 서류평가 결과 “적합”인 사업장의 환경정보는 선공개 예정(8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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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(공개) 전체 대상기업 환경정보 확정 및 대국민 공개

     검증결과 확정 및 대국민 공개(12월)

정보공개 대상 기업·기관

• 정보공개 대상 - 주권상장법인 등 1,910개 기업·기관(소속사업장 기준 4,084개소, '24년말 공개 기준)
• 환경정보 공개대상 대표사업장 수/전체사업장 수(등록정보 기준) :
  
  1,047개/3,877개('11년도) → 1,181개/8,411개('12년도) → 1,216개/8,563개('13년도) → 1,338개/8,647개('14년도) → 1,383개/8,720개('15년도) →
  1,500개/9,284개('16년도) → 1,539개/9,300개('17년도) → 1,608개/9,347개('18년도) → 1,683개/3,543개('19년도) → 1,732개/3,611개('20년도) →
  1,824개/3,904개('21년도) → 1,864개/4,002개('22년도) → 1,910개/4,084개('23년도)

2. 정보 공개 항목

공개 정보

• 기업 개요, 전략 및 녹색경영시스템, 자원/에너지, 온실가스/환경오염, 녹색제품/서비스, 사회/윤리적 책임 등 '24년도 총 19~27개 항목
  ※ 공개항목은 의무·자율항목으로 구분하며,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
• 환경경영 추진체계, 자원･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‧실적 등이 주요 공개정보
  ※ 업종별(6개) 특성을 반영하여 의무(6∼13개) 및 자율(11∼14개) 항목을 차별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편의성 및 실효성을 제고

〈분야별 환경정보 공개대상〉

세부 공개항목 : (● 의무 / ○ 자율 / - 해당사항 없음)

3. 미공개 및 부적합 기업‧기관 조치사항

과태료 부과

•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수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37조(과태료)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,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4. 근거 법령

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
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
•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 규정